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639조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 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천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원,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천만 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칼질'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인 민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충돌 '2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7천50억 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력한 대치 상황이어서 12월 2일인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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