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국회의원 세비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야당의 기본소득이 더 현실성 없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는 90년대 국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이것은 재탕, 3탕을 넘어 5탕 6탕 정도 되는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약을 정치 개혁 아젠다로 던지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연구를 했나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까지 냈었다"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정치적 이벤트라고 반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론가는 "의원 세비 삭감안 제출이 되는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될 거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던지냐 생각을 안 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삭감 정도를 보지말고 이야기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단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국민 중위소득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맞추자는 이야기"라며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위적인 개념적인 문제로 논쟁을 해볼 부분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너무 막 던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출생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예산 생각하고 막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보수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효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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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 연봉 절반 삭감에 "현실 알아야"vs"기본소득이 더 현실성 없어"[박영환 시사1번지]
작성 : 2024-02-02 13:56:09
수정 : 2024-02-02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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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세비인상은 전광석화로 합의하는 도둑들이 아닌가 ?
국회를 폐지할수도없고 , 난감하네 ~ ~
노상 민생을 돌보지않는 국회의원들은
절반정도가 마땅하다 국회의원 80%가재산상태를보면 몇십억이 넘는사람이 많다
자칭서민이라는 더당젊은국회의원도
국민이 주는세금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핸드폰으로 코인팔아 돈축척하는 모슬사람들이 국회의원뺏지 달고 엉뚱짓하는데
아깝지~~~엉터리법 만들어 서민 소득 도로줄게 하는짓이나 하고 서민은 돈이 필요한데 시간제로 270만원~320만원
잔업수당 받아가는데 괜히 엉터리법 만들어 기본수당으로 190만원 이기알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