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 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