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B군을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이 늦다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

전남 영암군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대학병원에서 영암군 일가족인 A(59)씨와 아내 B(56)씨, 아들 C(29)·D(26)·E(23)씨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음독, 아내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린 뒤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자창에 따른 실혈사)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소견에 따라 A씨가 집에서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농약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난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법정에 섰습니다. 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한 지 3개월인 2020년 9월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가 심하게 간섭을 하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 인천의 한 섬에서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후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10대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8일 낮 12시 20분쯤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고교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 부근에 주차된 A씨의 1t 트럭 내부 좌석에서 딸과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해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며 살해한 최윤종이 25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최윤종을 체포됐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영국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 7명을 연쇄 살해해 큰 충격을 준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현지시간 21일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렛비(33)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고스 판사는 선고하며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렛비는 현대 영국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렛비는 2015년 6월∼2016년 6월 잉글랜드 북부의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A(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쯤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크게 다퉜으며,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을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찌른 60대가 구소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마을이장인 이웃주민 B씨의 몸을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집 마당에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접근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A씨를 경계했습니다. A씨는 이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B씨를 원망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시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배가 구토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인과 유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42살 B 씨와 10대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 씨는 아내의 싸움이 잦아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립니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65살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여성을 건물 계단 아래로 밀친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6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0일 밤 10시 20분쯤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7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60대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를 살피러 병실에 온 의료진이 쓰러져 있던 A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저녁 6시 45분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지 약 일주일 만에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 일주일 동안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답하면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도주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4일) 새벽 4시쯤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며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범행 이후 트럭을 타고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숲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