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 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뒤 에어백이 터진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 2차 추돌사고를 낸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4%였습니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전직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직무 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섬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정사를 이유로 25차례나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역시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사들인 밀양시 밭 2천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부적격 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뒤 억대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5개월간 김 가공업체 대표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국세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인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잦은 가정폭력에 지쳐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아내를 찾아갔으며, 아내가 자신의 차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자녀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옛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눈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조작하려던 2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23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위층 거주자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려 위층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찻집 주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목격자 등이 A씨를 제지하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신진우 부장판사)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자료를 받은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

주식투자 실패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중국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30여 년 전 중국에서 결혼해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광주광역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선 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일대 21만㎡ 부지에 1만 5천 석 규모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

배달주문 취소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매장 사장 3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아르바이트생 19살 B양이 배달주문을 취소했다며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