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연하 女 스토킹ㆍ감금ㆍ성폭행까지' 60대 징역 3년 법정구속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