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 반복적으로 찾아간 부부, '스토킹 혐의' 유죄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윗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노부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윗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말 윗집 주인이 바뀐 뒤부터 계속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