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없앨 것"..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 또는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4만 명 중 45만 3천 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는 말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