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ㆍ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