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약혼녀 여동생 성폭행'..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잠든 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주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