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 및 국민의 교육·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할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및 성취 결과를 NFT로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에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획득을 게임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동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