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삭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을 8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 287억 3,600만 원에서 약 72% 삭감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협조를 강조했고, 전남에서는 대폭 삭감된 SOC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에

노동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 예술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547억 원에서 2년 만에 80억 원으로 86% 삭감했다"면서 "이는 문화 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80억 예산에는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면서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 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0% 삭감된 데 이어 내년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해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보다 6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겁니다.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 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애초에 없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보훈부

지난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지출한 인건비가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지난해 1,0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665억 6,500만 원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51% 늘어난 금액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 4,900만 원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현안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과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먹거리인 두 개

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저출생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예산 착시효과를 꼽았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84개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예산을 반토막 낸데 이어 올해 추경 예산도 99%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은 0. 26%에 해당하는 2억 7,500만 원만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무려 99%에 이르는 5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들이 본래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뒤로 한 채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회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삭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8천7백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재난재해 선제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안 6조 9천여 억 원의 12.6%인 8천7백여 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7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연 전라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110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와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등 모두 110건, 1,521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전남 예산은 9조 755억 원으로 지난 9월 정부예산안보다 4천734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처리한 내년도 세계섬박람회 국비 8억 6천만 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0월 kbc미래포럼에 참석한 김진표 의장을 만나 세계섬박람회 국비 반영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국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을 최종 반영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이달 말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 33곳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이 학생들의 밥상 예산을 덜 내기 위해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중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2024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양 기관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또는 400원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식품비 분담률도 6대 4, 5대 5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덜 분담하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주거·교통 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 청년들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저숙련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청년 패스'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들로부터 대중교통비 부담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청년 패스'는 지난 9월,

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초과근무 허용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시·도 경찰청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초과근무는 기존 평일 4회에서 3회까지로 축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초과근무 수당 예산 집행이 많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말까지 초과근무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교대와 외근이 빈번한 부서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초과근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