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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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동맹 23개 시군, '원전교부세 134만 서명부' 국회 전달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등이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
    2023-09-12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SNS 챌린지 릴레이 이어져
    전남 함평군을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가 오는 7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참을 바라는 SNS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지정돼 수십년 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방사능으로부터
    2023-05-22
  •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청원 추진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함평군 등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오는 26일까지 공동 청원을 진행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간의 동의 기간 중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청원은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여 명이 원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을 떠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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