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모두 358회로 집계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예결위 포함 18개 상임위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당 시절 뭐라고 말했냐"며 "개구리 올챙잇적 생각 못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저는 뭐 민주당이 소수당 됐을 때도 계속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 독식을 하시든지"라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제1당일 것 같냐"고 냉소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은 3월 들어 매주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여야 1당이 아닌 제3당의 시선과 입장으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여야가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두 거대 양당의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히고 도식적인 시선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시선과 시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했더라도 주가는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상황 파악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오야붕, 한동훈은 꼬붕'이라는 직설적인 냉소 글을 올렸던 조국 대표는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아니 제가 좀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라며 "한동훈 씨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했

국민의힘 노선 변경을 촉구하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데 대해 긍정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당 노선 정상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어게인'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제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9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물적 쇄신을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가운데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70대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들이 봉분을 직접 훼손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철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장실은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전직 교장이 3년 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같은 훈장을 다시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길준용 전 부석중학교(충남 서산) 교장은 SNS에 훈장증 사진을 올리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습니다. 길 전 교장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훈장증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길 전 교장은 2023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 대상자였지만 수령을 거부한 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유재광 앵커: 송영일 대표님은 지금 민주당 복당 신청하셨지요? △송영길 전 대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탈당계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냈는데, 복당계는 지금 인천시당에 내셨네요? △송영길 전 대표: 그건 인천이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당에서 처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재광 앵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계양을로 출마를 하시냐. 이건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일단 그건 복당이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관련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