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반쯤 광산구 수완동의 한 인도에서 음주 의심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5분 간격으로 3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상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경찰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40대 가수 겸 배우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가수 겸 배우 4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번 모두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