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해당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며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명이인의 명의로 전국 각지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

우리나라 의사 1명이 한 해 동안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부(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CE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을 보면, 2021년 국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진료한 환자의 수는 6,1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788명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로, 두 번째로 많은 일본(4,288명)보다도 1,800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1인당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428명)의 의사보다는 14.3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다"며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그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

의대 졸업생 절반 가까이가 서울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취업자는 10명 중 6명꼴에 달했습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졸업생 중 상세 취업 정보가 확인된 8,501명 가운데 57.7%(4,901명)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취업자는 45.9%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의대 졸업생 대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은 29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2019년 1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김 의원은 "소득 대비 업무량 증가로 전임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히 교수 채용이 어려운 지방대병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70대 환자가 쇼크로 숨진 것과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환자 B씨는 숨지기 나흘 전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 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884, 2021년 2만 5,963건, 2022년 2만 7,425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1만 1,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셀프처방'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

간호조무사를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46살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습니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12주간의 치료가 필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겐 봉합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벌금 2천만 원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개월간 약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방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6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근황에 대해선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