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구원 동기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립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는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 선임도 미뤄졌습니다. 경남 합천 출생의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

【 앵커멘트 】 강기정 광주시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을 낳고 있는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성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기관장 경험도 없는 김 후보자가 광주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 서용규 / 광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13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을 소환해 비판과 함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 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며 "말씀 중에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 없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과 차남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녀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장남과 차남을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차남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를 옮긴 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하면 될 일이라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법인카드와 인신공격에 집중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 가운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또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석사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과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작성 당시) 생각이 짧았다"며 "논문으로 인해 다시 한번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에 있는 특정 표현은 성향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며 순수히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오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27일 10시,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의 이력을 지닌 신 후보자에 대해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청문회 전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 거론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숙희#대법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사 출신인 김홍일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특수통 검사로서 다시 한번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31년 전 살인 누명 사건인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징역 12년의 선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여야의 의견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