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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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
    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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