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광주·전남 행정 통합입니다.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코스피 5000선 돌파로 증시는 호황을 맞았지만 환율 불안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등 경제 현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경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도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먼저 광주·전남 행정통합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심의 중인데요. 특별법에 담길 재정과 자치 권한의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특히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 원, 합쳐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도걸 의원: 네 먼저 이번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 행정 권한이죠.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즉 지방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정과 행정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보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요. 현재 광주와 전남의 총 예산의 한 25%.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포괄적인 재원이 있거든요. 지방 교부세의 50%에 상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돈이고, 과감하게 지방에서 세수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잘 활용만 한다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어떤 산단 조성 또 그리고 기업 유치 그리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자금들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가 5년에 그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권한도 연방제 수준에 준해서 지방에 넘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조 원을 포함한 그 이상의 큰 국세를 지방으로 넘기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2차적인. 그리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환고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어지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지원이 어마어마한 만큼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도 큰데요. 이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 안도걸 의원: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와 전남의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첨단 산업을 조성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몰려들고 인재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자족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가는 중심 도시로 광주의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금년 하반기부터 미래 자율주행차라고 있죠. 그런 자동차가 200대가 광주 전역을 다니면서 시험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MPU 센터가 들어오고 국가 AI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는 일련의 인프라들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관건은 뭡니까? 전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 가지고 있는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전력의 보고로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RE100 산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들이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권은 전통적인 수산 해양,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쪽에 대한 새로운 해양 벨트,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그 비전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광양, 여수 쪽에는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이 있죠. 철강과 석유화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러한 지원 내용들도 법안에 지금 촘촘히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말씀을 들으니까 광주·전남에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면서 한국 증시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이번 상승 흐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안도걸 의원: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스피 5000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취임 7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정책 효과가 주효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그러한 요인들을 타겟층에서 정확히 그걸 제거해내는 정책을 좀 구사했습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까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대주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소액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또 그 성과 배당을 통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죠. 그래 가지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 등 경제 정책을 강구를 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0%대로 주저앉았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를 지금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1,230억 달러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기업의 영업이익만 했어도 91조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300조에서 지금 500조까지 있잖아요.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견해입니다. 이만큼 기업이 탄탄해진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그걸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의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경제 펀드멘탈이 좋아졌다라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코스피 5000 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실 사안이 좀 있다면요?
▲ 안도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5000을 빠르게 달성했고요. 이제 이러한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좀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부동산의 시장 자금이 몰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제 일으켰는데요. 그 돈들이 주식 시장, 자본 시장으로 감으로써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돌고 국가의 성장을 부추기는 그러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벤처 기업들이 있는 거죠. 벤처 기업들에 모험적 자본이 공급돼야만이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겠죠. 이런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실 기업들이 지금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거기에 자금들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 모험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환경 정비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주식 시장은 또 호황인데 외환시장은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안도걸 의원: 네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자금들이 유입이 되죠. 특히 해외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달러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자금은 많이 들어와요.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230억 달러이었고요 금년에는 1,35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화는 많이 공급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국내에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달러 수요가 아까 말씀 올린 달러 공급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수요 초과가 지금 환율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국내의 해외 투자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와 맞물려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도걸 의원: 지금 국회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합의를 했죠. MOU에 따르면 3,500억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분야는 2,000억이거든요.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금 투자를 좀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차질 없이 뒷받침시키는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한 법률을 포함해서 8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이거를 심사해서 단일 법안을 만드는 특위가 구성이 어제 됐고, 저도 그 특위 위원으로서 참여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민의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제대로 꼭 수익이, 경제성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가 되고 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 투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전 심의를 한다. 그리고 또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되도록 한다라는 이러한 자산 운용 투자의 운용, 기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에는 노동과 연금 문제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지난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 선언문 발표가 있었어요. 의원님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를 좀 하셨잖아요. 이번 공동선언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도걸 의원: 이번 공동 선언문은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데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연금인데 실제 연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입률이 지금 근로자들이 1,400만 명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리고 이게 연금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되면 그냥 일시금으로 해버린 경우가 87%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적립금 운용을 개인한테 맡겨 놓은 겁니다. 그걸 계약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률이 3%에 못 미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돈 있지 않습니까? 뭉쳐서 기금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돈을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을 하면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금화를 통해서 연간 현재 지난 5년간 8.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만약 퇴직연금도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연간 23조 그리고 개인당 311만 원의 수익을 연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금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화가 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한 우리 노후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 신민지 앵커: 이제 또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인가요?
▲ 안도걸 의원: 네 이제 금년 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년 예산이 작년에 이제 예산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쪽에 좀 역점을 둬서 말씀드리자면 국비 예산 4조 원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바로 AI죠. 그래서 AI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좀 확보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에 1,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광주가 금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시내 전반을 운행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증 사업, 그러니까 명색이 이제 우리나라도 AI를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국민의 일상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금년 예산에 614억이 책정이 됐고 향후 5년간 6,400억 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MPU 자원센터 그리고 국가 AI 연구소를 이제 광주에 설립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촘촘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I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화순전대병원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이 집적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적된 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의료기기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남대 병원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조 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금년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선교지구에 노화 치매 연구 실증센터가 380억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무등산이 국립공원입니다. 무등산의 힐링과 또 이렇게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AI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탐방센터가 또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또 문화 중심 도시죠. 그래서 ACC 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문화 산업의 공장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에 상징 조형물. 지상 조형물 사업도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예산들이 촘촘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 개인적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안도걸 의원: 네 중요한 건 이제 재판의 결과겠죠. 우리 1심 재판부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또 이제 법리의 부분도 명확히 판단을 해서 이제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내용이 아마 상급법원에서도 저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또 유권자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정치를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번 사건의 시작이 결국에는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우리의 상당히 후진적인 어떤 정치 문화에서 저는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공정한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그러한 선거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도걸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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