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이달 말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지선 전엔 통합 불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