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년 시절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를 드나든 20대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27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올해 7월 중순까지 총 13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천만원가량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의대생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진행했지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