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유럽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앞으로 2∼3년 더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싸울 생각은 없지만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이를 통해 2∼3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