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