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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타 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 징계"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2024-03-07
  •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 병원 남은 전공의 색출하는 의사들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색출이 두려워 억지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7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이나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올렸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직장과 직업을 인증해야만 가입 등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는 "앞으로 3~4년을 선후배, 동기들과 지내야 하는데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2024-03-07
  • 간호사도 내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
    2024-03-07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 의대 교수들도 사직ㆍ삭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2024-03-06
  • "전공의 돌아오라" 정부 데드라인 지났다..무더기 면허 정지 이어질까?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2024-03-04
  • 광주·전남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검경, 엄정 대응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광주 상급병원들의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 소속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6명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7명이 복귀했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78명 중 복귀는 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만큼 오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4일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과 광주&mid
    2024-03-01
  • 정부, 의료파업 지도부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정부가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9000여 명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입니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2024-03-01
  • 전공의 복귀 '미미'..사태 장기화 분수령
    【 앵커멘트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어제(29일)까지였습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전남 각급 병원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복귀 최후통첩에도 대학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본원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06명은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24-03-01
  • 시한 임박에도 전공의 복귀 '미미'..사태 장기화 분수령
    【 앵커멘트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오늘(29) 자정까지입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전남 각급 병원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복귀 최후통첩에도 대학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9) 오후 6시 기준 전남대병원 본원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06명은 업무 복귀
    2024-02-29
  • "집단 휴학 전에는 집단 부정행위?" 한림대 의대생 고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고발당했습니다. 최규호 변호사는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기생충 수십 개의 이름을 쓰는 시험으로,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며,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2024-02-29
  • 일주일 넘긴 '의료 대란'..현장 의료진 피로도 '극심'
    【 앵커멘트 】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으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평소의 절반에 불과한 의사들로 운영되면서 수술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학병원을 나온 환자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수술 보조업무부터 당직 업무까지 전임의와 전문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은
    2024-02-27
  • 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명분 없다, 정당화 어려워"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4-02-27
  • 정부, '대전 80대 사망' 현장조사..집단행동 피해신고 227건
    정부가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심정지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중대한 피해로 드러나는 경우,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2024-02-27
  • 전남대·조선대 병원 의사 220여 명 이탈…3월, 수련의와 전임의 이탈 추가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중 218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전남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 전공의 이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8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218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고 오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다음 달부터 신입 수련의(인턴)와 전임의(펠로우) 등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2024-02-26
  • 의협 "전공의 면허정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02-26
  • 정부, 최후통첩.."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
    2024-02-26
  •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으로 와야 할 예비 전공의인 인턴들의 '임용 포기'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병원들은 신규 인턴의 임용 포기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합격자의 80∼90% 상당이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서울대병원은 올해 채용한 인턴 18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집체교육과 수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격자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은 지난 21일이었고 수련계약서 작성일
    2024-02-25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대응 아닌 원칙대응, 잘못된 행동에 책임 물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닌 원칙대응"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JTBC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2024-02-23
  • 전공의 이탈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이탈 전공의 119명 중 오늘(22일) 3명만이 병원에 복귀했고, 사표를 제출한 조선대병원 전공의 114명 중 1명이 복귀한 이후 추가 복귀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에서는 수술 진행 건수가 평소 절반으로 줄었고, 응급실 치료도 중증환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02-22
  •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격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22일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6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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