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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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마다 전기요금 다르게..전기요금 차등제 상임위 통과
    전력발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원자력과 수력,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인근의 전기료를 더 싸게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21일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향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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