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신고의 절반 가량이 나주시에서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8건 가운데 나주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 43건, 목포시 15건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심의가 완료된 104건 가운데 피해 인정을 받은 84건은 우선 매수권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도 자체적으로도 이사비와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신고#나주시#전세보증금#피해인정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이 6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씨 부부와 이들 부부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0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6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이릅니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전남 무안군은 11일부터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13:30∼17:00)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서 운영하기로했습니다. 상담은 1주일간 방문·전화·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에게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6명이 특진임용됐습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성북·구로·수서경찰서 등을 방문해 전세사기범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6명을 특진 임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안성근 경위는 '빌라왕'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특진 임용됐습니다. 안 경위는 빌라왕 김 모 씨와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은 주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켄택)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켄텍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설립됐다"며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의 해임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주체와 정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광주·전남 기반의 주류기업 보해양조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보해양조는 이달 말부터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을 부착한 '잎새주' 60만 병을 광주·전남에 공급합니다. 보해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전남경찰과 손잡고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잎새주' 뒷면 전세사기 홍보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는 부동산 계약 시 점검해야 할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8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이곳에 입주한 32살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싱크 : A 씨 / 임차인 - "거주는 다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

전세 사기로 서민을 울린 일명 '빌라왕'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 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79채에 달해 이 씨가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

【 앵커멘트 】 어제(3일) 광주의 한 아파트 1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고를 접수한 광주광역시도 임차인들의 고소와의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마땅히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 싱크 : 임차인 A - "보증금 돌려달라,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임대사업자 측에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 돈을 계속 냈죠, 월세를. 그리고 2월 (계약) 끝나자마자 3월 달에 경매가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

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mi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모두 20건의 전세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광주 97명, 전남 15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895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만 2,996명, 피해액의 규모는 4,599억 원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

【 앵커멘트 】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확인된 가구만 4가구, 피해 금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모두 세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 인터뷰 : 임차인 A 씨 -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여기는 경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