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께 위임된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이를 행사할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세 분이 사면 복권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평성에 맞게 야권의 인사도 포함돼야 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이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날 기일은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

허위 서류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7일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조민 씨의 책이 나란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인 예스24의 9월 셋째주 종합베스트셀러 집계를 보면, 지난 19일 발행된 조민 씨의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종합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과 조민 씨의 책은, 집계에 따르면 4050세대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장관 책의 경우 구매자의 44.8%, 조민 씨 는 47.1%가 50대였고, 40대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과 인턴 경력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는 모두 2억 4,130만 7,027원을 받은 A씨였습니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 80만 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 9,959원)의 3배에 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대표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해당 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정 전 교수 동생인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2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이 한 달 동안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를 1개월 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