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공정과 상식 부합하려면 조국·정경심도 사면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께 위임된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이를 행사할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세 분이 사면 복권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평성에 맞게 야권의 인사도 포함돼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거듭 세 분의 사면 복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야권 인사인 김경수, 박준영 등 두 전 지사와 조국, 정경심 전 교수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도 재판에 계류 중이라지만, 위 세 분과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끝으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균형 있게, 합당하게 행사하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일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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