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

【 앵커멘트 】 최근 담양에 봉안당을 건축중인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신도명단을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봉안시설의 허가 주체인 담양군이 주민들이 조사한 민원과 법적 근거를 무시한채 신청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월 30일. 담양 문학리 마을 앞에 종교단체가 건축중인 봉안당에 대해 마을 이장은 담양군을 항의 방문합니다. 당시 봉안당을 세우는 종교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자, 종교단체가 전남도에 행정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여수시청 하수도 담당부서가 하천 오염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하수도과는 무선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민원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생활하수가 우수관로를 따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세탁기를 발

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직무 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섬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정사를 이유로 25차례나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