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선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은 13일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각 의대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시가 경증 환자들에 대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극심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등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64%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2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 동안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 8,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581명 가운데 64.1%(1,014명)은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존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 앵커멘트 】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해 부족해진 의료진을 공보의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2주 전 전남 공보의 23명이 차출된 데 이어 22명이 추가로 일선 의료기관으로 파견됐는데요. 다음 달에는 많은 공보의들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전남 농어촌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장흥군 관산보건지소. 여기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명이 수도권 종합병원에 파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수·금 진료가 순회진료로 조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 언론에 출연해 정부의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을 지키고 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고 대학병원들이 줄도산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가 너무 큰 상처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과 교육에는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와 첨단 장비, 숙련된 교수진 필요하다"며 "학생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주장했

19일 공정위는 최근 집단 반발에 나선 의료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개원의까지 참여할 조짐을 보이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3명을 서울과 광주, 충북에 파견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 중 8.5%인 23명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7명), 서울 아산병원(7명), 서울 국립중앙의료원(1명), 화순전남대병원(6명), 전남대병원(1명), 충북대병원(1명) 등 7곳에 파견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되는 공보의는 보건소 공보의 4명, 보건지소 공보의 19명입니다. 이들 공보의가 한 달가량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비우면 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광주 상급병원들의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 소속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6명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7명이 복귀했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78명 중 복귀는 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만큼 오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4일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과 광주&mid

【 앵커멘트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어제(29일)까지였습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전남 각급 병원의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복귀 최후통첩에도 대학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본원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06명은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성균관의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4.8%, 반대한다는 응답은 24.9%였습니다. 증원 규모로 보면 500명이 24.9%로 가장 많았고, '의약분업 이전 수준의 350명 증원'이 20.9%, 1천 명 5%, 2천 명 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