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경기도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일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난달 28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5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14명의 사상자를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

아내를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태백의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57살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 탓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이어 아

늦은 밤 길을 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 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B씨의 뒤를 밟으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거듭 불러세우고는 인적이 뜸한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택배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16일 아침 7시 13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집하장에서 배달 물건을 분류하던 중 택배 상자 안에 있던 13만 9,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약 2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입니다. 카라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9%였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