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90대 노인에게서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려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3살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전치 10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 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B씨는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용납이 안되는 범죄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오물을 먹도록 강요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행인을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에서 행인을 때린 뒤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54살 A씨에게 어제(19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8일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여성 방문객들에게 접근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내의 한 누리꾼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번역·요약한 설명도 올라와 널리 확산됐습니다. 해당 설명글은 "리옹에 있는 프랑스분의 정준영을 클럽에서 본 후기를 번역·요약했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글 작성자(프랑스인)가 친구들과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ㅇㅇㅇㅇ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피운다고 오해하고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천 4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성폭행 혐의로 스페인에서 기소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이자 전 FC 바르셀로나 수비수 다니 아우베스(40)가 22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며 당사자의 증언 외에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아우베스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게 15만 유로(2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