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날짜선택
  • 법 위에 경찰 규칙?..법원 "수사기록 공개해야"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2024-04-30
  • 이재명 병원행, 검찰은 영장청구..민주당의 선택은?
    【 앵커멘트 】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히지만,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 19일째,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 단식은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
    2023-09-18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