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법사위원장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 피의자 아니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도피하면 자금 해외 송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씨에 대한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

디올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해 특검이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중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조국, 정경심 일가족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박 전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에 이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불과 열흘 전 호주로 도주 출국했는데 이젠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 반쯤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출국금지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호주대사를 한다는 이유로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니가 가라 시드니도 아니고 몇 년 해외도피하면 그만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군 복무 청년을 소모품 취급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며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공모 의혹이 제기된 남 씨에 대해선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

국정원의 고발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낙상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맨홀 뚜껑에서 넘어졌는데 복숭아뼈 두 곳이 깨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일 내 수술을 한다면 약 1개월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네요"라고 심경을 적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박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국에 피격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