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간첩 누명쓴 탁성호 어부들 재심서 무죄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이듬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