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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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탄핵으로 직무정지해야..소신 따라 표결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2024-12-12
  • 홍준표 "尹 내란죄 성립 안 돼..민주당이 언론·국민 선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 밤 10시 반쯤 자신의 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2024-12-12
  • 국민 74.8% "尹 즉시 하야·탄핵돼야"..TK도 73.2%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이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습니다. 국민
    2024-12-12
  • 진종오 "부역자의 길 선택하지 않겠다"..尹탄핵 '찬성' 시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랐었다"면서도, "여당의 청년 대표와 국민의 응원을 받던 나는,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전날 진 의원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날 발언은 사실상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2024-12-12
  • "비상계엄 기록물 어디 있나" 국가기록원 보존 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
    2024-12-12
  • "대통령 권한 총리·국무위원 임의 위임..헌법 위배 소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2024-12-12
  • "尹 괴뢰 탄핵 요구 연일 고조" 북한 이틀째 탄핵정국 보도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남한의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알렸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남한 내 반정부 시위 동향 등에 침묵하다가 11일 일주일 만에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
    2024-12-12
  • '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가 쓴 계엄 문건이라고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 유포가 발견됐다며 비상계엄 관련이라는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열거나 파일을 내려받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2024-12-12
  • 권성동·김태호 2파전..여당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의원들의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안게 됩니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
    2024-12-12
  • 내란·김여사 특검법 표결..두 번째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2024-12-12
  • 서울대 등 38개 대학 총학 공동 시국선언 "조속히 퇴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11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9개교 총학생회가 모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주도한 이번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
    2024-12-11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2024-12-11
  • 尹-경찰청장, 계엄 3시간 전 긴박했던 안가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에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
    2024-12-11
  • 긴박한 탄핵정국 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숨 가쁜 활동
    【 앵커멘트 】 12ㆍ3 비상계엄의 진상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진상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9일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대신 하도록 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2024-12-11
  •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등장한 '리본'..거세지는 퇴진 요구 물결
    【 앵커멘트 】 이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자체 의원들은 탄핵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했고, 고등학생들과 대학가도 탄핵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줄에 묶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현판에는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 싱크 : . -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2024-12-11
  • 대검,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당혹 "엄정 수사"
    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
    2024-12-11
  • 비상계엄 직전 5분 국무회의 "개폐회 선언·속기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2024-12-11
  • 경찰, 대통령실 진입 실패..압수수색 종료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7시 40분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끝내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2024-12-11
  • 천하람 "'가짜 출근' 尹, 계엄 탄핵 '도박'..한탕만, 술-도박에 미친 사람 같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707 특임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는 14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2024-12-11
  • 대통령실 압수수색 놓고 6시간 대치..대통령실 "거부는 아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방식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반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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