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

미성년자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 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B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되고 있

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

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와 남편 4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 원을 건넨 뒤, 신생아 5명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