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정치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종로 출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마는 두 번째 문제고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한 장관의 험지 출마 관련한 질문에 "내년 총선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ㆍ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2살 홍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홍씨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으며,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저는 수원지검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 1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수원지검에서 12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솔솔 나오는 12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4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일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거는 안철수 의원만 좋은 일이라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라고 이재명 대표의 분당갑 출마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동훈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4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오늘 낮 2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 등을 이용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단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가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타임라인을 좀 보면 그제 오전 7시 10분쯤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 갔고, 검찰이 그날 업무개시 시간 오전 9시 딱 맞춰서 영장을 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은 자신의 고소 고발 사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개정안은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밝힌 데 대해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가 정의가 아니다"라며 "틀려도 한참 틀린 방향이다"라고 날을 세워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번 대전의 선생님 사망 관련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무조건적으로 고소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정의가

사법시험 합격자 특채로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이재명을 그냥 중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방탄 단식'이라는 국민의힘 비아냥에 대해서도 권은희 의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라며 "이 사안은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일단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본다"고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경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처리 여부를 두고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의원들의 고민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체포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고 넘어오면 그때 내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김경만 의원은 "당론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댚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정 정국이 계속되는 동안 실종된 정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