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며느리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B 씨는 배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16일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탄원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시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 간 칼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후진술에는 총 5~6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내든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활용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