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검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등의 사유로 이 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

【 앵커멘트 】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정치·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군수에 이어 변호사단체 등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주 안에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ㆍ민주화운동동지회 -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각각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14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며, 이는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왕복하면서 호송차량이 아닌 캐딜락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들고 온 데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 위법의 공수처 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수차례 영장 발부된 것이 잘못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 사유도 수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반쯤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A씨로 보이는 남성이 전날 밤 헌재 앞에서 시위하다 체포되는 모습을 포착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