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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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편 '무죄'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현관문 아래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부어 현관문 일부만 그을린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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