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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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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검찰은 '상고'
    검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22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는 A씨가 수거한 돈을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쓴 점,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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