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다 깜박 졸아" 10대 청소년 혼숙 무인텔 50대 업주 '벌금형'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선고 유예를 호소했으나 7∼8년 전 동종 전력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52살 A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3시 26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인 B군과 15세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인텔에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