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광주 서구을에서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후보선호도 조사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9.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12.4%, 김경만 현 민주당 국회의원 11.2%, 최회용 현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9.3%, 강은미 현 정의당 국회의원 9.3%, 하헌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5.9%, 김해정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 5.1%,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국회의원 5.0%로 집계됐습니다. 양부남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에서 2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방범행 용의자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밤 10시 20분쯤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지 하루 만입니다. 새로운 낙서는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서 발견됐습니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0년 동안 정성껏 돌보던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9살 박세진 씨가 지난달 1일 심장과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진 씨는 지난 10월 27일 퇴근 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다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박 씨는 결국 뇌사 상태가 됐고, 가족들은 박 씨가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아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를 기증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밤 8시 35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 74살 A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15분여 만에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을 당시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했고, A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은 지 7시간여

글을 모르는 남편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편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400만 원을 찾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25살 선수를 은퇴하게 만든 3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시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 2조각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코 주위에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먹다가 부모님께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찔렀고,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한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난입해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30대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 놀렸냐"며 겁을 주고, 또 다른 학생 3명은 복도로 불러 유튜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저의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247만 원 추징 및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30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강간치상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며 공갈ㆍ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았던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동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 등 2명은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10월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게 징역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범행 직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직후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

현직 초등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달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주던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 마을을 돌며 노인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한 뒤, 집주인의 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철원군과 경기 의정부시 농촌 일대를 돌며 70~80대 노인들의 집만 골라 5차례에 걸쳐 현금 484만 원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CCTV가 없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한적한 농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