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혀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4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83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직진을 하다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전방ㆍ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 의무를 다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 씨와 여성들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황 씨의 친형수로,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씨 측은 지난 16일 이 여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공범 한 명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길을 걷던 또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22일 아침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의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70대 여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보행자들은 초록불이 켜져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용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조폭 선배'의 차량을 부수고, 시민을 집단 폭행한 2-30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위반 혐의 검거하고, 이 중 가담자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인사를 하거나, 조직기강을 잡겠다며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후배 조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또, 길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민 3명을 집단 폭행했으며 불법

방심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6살 여성이 4명에게 고귀한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3일 고대구로병원에서 26살 박래영 씨가 4명에게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18일, 출근을 위해 초록 신호에 맞춰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서류를 주우려다 브레이크 대신 액설러레이터를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는데, 가벼운 찰과상에 그친 다른 사고 피해자들과는 달리 박 씨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40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으로 빗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발언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 북콘서트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를 맡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라고 하자 최강욱 전 의원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구용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를 옛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했습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7년 차 소방공무원 A씨는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암환자인데 3일간 씻지 못해 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선 지나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힌 A씨는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황 씨는 A씨를

6백억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조직과 해당 마약을 퍼트린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20일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백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30㎏은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북 옥천에서 30대 주민이 멧돼지를 잡던 엽사의 오인으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0시 25분쯤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의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38살 주민을 향해 엽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 관통상을 입은 주민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민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수렵 허가를 얻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전광판에 여성 혐오 발언이 게시돼 백화점 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울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설치된 이벤트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는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전광판에 노출됐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전광판 앞 QR코드를 찍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안전 용역 사원이 해당 메시지를 발견해 곧장 해당 메시지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이 일 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2.6%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192만 7천 달러로 37.7% 감소했습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7%나 증가했습니다.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9살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8월 26일 A씨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8월 14일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가량을 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