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며, 당시 빨치산들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했고, 과거 빨치산의 위협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강원 삼척시 용화해변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20대 A씨가 수색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7분경 A씨가 실종된 사고 해역에서 민간 어선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8분경 일행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로 인해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당시, 함께 바다에 들어간 3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실종되자 동해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경비함정

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12일)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까지 5~40mm의 비가 내려 무더위가 잠깐 꺾이겠고, 서해와 남해상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24도, 광주· 담양 25도, 강진·광양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보성 30도, 여수 31도, 광주·순천 32도, 무안 34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

스킨스쿠버를 마치고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진 60대가 끝내 숨졌습니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44분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에서 스킨스쿠버를 마치고 포구에 올라온 6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2일 오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알렸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이후 약 70여 일만입니다.

11일 밤 10시 18분쯤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수락 방음터널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천장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다리를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즉시 수락 방음터널 양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12일 오전 6시20분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광주 평동산단 자동차 공장에서 집진 설비가 폭발해 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2일 오전 1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자동차 도색 공장에서 집진 설비가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5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 등에 인계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3일 강릉대교에서 2명이 숨진 차량 추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차 추돌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20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6시 36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70대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는 앞서가던 QM6 승용차와 추돌한 뒤 마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한 뒤,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로 B씨를 옮겨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드

11일 서울의 기온이 34.6도까지 올라,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12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깐 꺾이겠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높은 기온으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1일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학회의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 사태의 시작과 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서 협의체가 실질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경찰이 업무 갈등을 이유로 출근길 집을 나서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앞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아침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A씨는 B씨가 출근하려 집을 나서자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저항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나이가 비슷한 B씨와 친분이 두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위는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

광주시교육청과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영상물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금지, 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 학생들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전학까지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5~2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29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무더위와 함께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