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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양곡관리법, 이재명 1호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
    2023-04-05
  • 광주군공항특별법 오늘 법안소위 심사..통과 유력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등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둥이 법안인 TK신공항특별법이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국비 지원 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3-04-05
  •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에게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4·3 기념일을 두고 격이 낮다고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3-04-05
  • 농민 "尹 거부권 행사에 반발"..12일 만에 국회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농촌은 45년 만에 쌀값이 떨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도 이미 농민을 위한 법이라기에 부족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2023-04-04
  • 공천TF 단장 이개호 "경쟁력 측면 이재명 대체재 없어..총선 이 대표 간판으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쌀값 그리고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TF 단장 3선 이개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함평이 들어가 있는데 함평에 산불이 크게 났다고 그러는데 어제 다녀오셨다고요. ▲이개호 의원: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함평 대동면에서 발화가 돼서 신광면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불이. 밤새도록 진화를 못 해서 계속 그 공무원들 또 소방공무원들 산림청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를 했고요.
    2023-04-04
  •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통령 거부권, 농촌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2023-04-04
  • 하영제 영장 기각..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시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BBS 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된 것이
    2023-04-04
  • 조오섭,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 동참 촉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4-04
  • 한덕수, 돌덩이 발언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사과해야"[백운기의 시사1번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3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4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고 이분들(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의 인생 전체를 보상받는 그리고 배상을
    2023-04-04
  • '文 정부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 "尹, 쌀값 메커니즘 아나..거부권 허무맹랑"[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의무 매수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우리 농민들은 경제적 약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안겨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2023-04-04
  • 국힘 "거부권 행사 당연", 민주당 "농민 심장에 비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2023-04-04
  •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여야 '살얼음판'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2023-04-04
  • 양곡법 거부권?..강은미 "최저가격 추가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를 비판하며 쌀값 최저가격 보장과 타작물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2023-04-04
  • 유상범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2023-04-04
  • 주호영 "엑스포 실사단 방문 직전 삭발식..부끄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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