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민주당을 중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완 부위원장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검사의 생각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어떻게 중범죄자랑 밥을 같이 먹고 웃으면서 악수를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협소한 인식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예산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삭감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저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완전히 개입 안할 수 있나"며 "오히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천 위원은 "대통령이 한 마디 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복종할 거면 정치는 왜 하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견도 참고하고 당내 의견도 참고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면 문

국가 재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 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개 법안입니다. 이 의원은 "무장애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

광주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가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오늘(2일) 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안전공인센터의 안전도시 공인은 우리나라에서만 22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을 정도"라며 "5년에 한 번씩 인증 받기 위해 수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체적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제안전도시로써 위상을 위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장동 게이트는 거대한 기득권 게이트다. 변호사, 검사, 언론사,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화천대유 수익률이 11,000%,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고, 처벌해야겠다. 그리고 부당이익 몇 조가 되는 것 환수해야 되겠다"며 "검찰이 미진하면 특검하고 싶다. 특검 동의

광주광역시가 80년 5월 당시 투입된 헬기와 장갑차 등 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시가 군에서 보관 중인 5·18 출동기종 헬기와 장갑차 등을 광주시로 이전해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국가폭력의 흉기이자 도구'인 헬기와 장갑차 등의 이전·전시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폭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1%p 씩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도 2%p 떨어진 60%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공정/정의/원칙'(12%)과 '노조 대응'(8%) 순으로 나타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6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지난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여권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조국 前 장관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여권에서 진짜 조국 前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생각해서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수사가 모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미 확인한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함평군으로의 군공항 이전과 함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함평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로의 편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안다"며, "함평군수님이 '편입 문제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함평군에서 편입 방식을 요구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함평군'으로 남고 싶다

【 앵커멘트 】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할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중소기업과 경제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고향이 전남 강진이시죠. ▲김경만 의원: 네. 전남 강진이고요.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kbc 광주.전남 시청자께 인사 말씀하고 시작할까요. ▲김경만 의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kbc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놓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