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짜선택
  •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2024-04-12
  •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는 소통·협의하라는 명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2024-04-12
  •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건, "고흥 KTX 철도망 구축"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에 KTX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우주선 철도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주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벌교역에서 고흥읍을 거쳐 녹동항까지 이어지는 KTX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우주선 철도사업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04-12
  • 학원 캠프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된 고3.."학원장 배상해야"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 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
    2024-04-12
  • "세급 완납" 주장해놓고 재판은 또 불출석한 허재호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
    2024-04-12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4-04-12
  • 속옷에 숨겨 들여온 마약 혼합해 '환각 파티'… 내외국인 남녀 6명 구속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내국인 남성 3명과 외국인 여성 3명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남성 A·B씨와 32살 C씨,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의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각종 마약류를 섞어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리핀 클럽에서 구입한 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2
    2024-04-12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
    2024-04-12
  • 파주 모텔 사망 사건..남성 2명, 케이블타이 미리 준비해
    파주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이 살해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된
    2024-04-12
  • 불심검문 걸리자 신발 벗어던진 라이베리아인..1km 질주 끝 검거
    불심검문에 적발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도주했지만 끝내 검거됐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체류 중이던 라이베리아인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찌그러진 차를 몰다가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기동순찰대원들은 A씨의 차를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으나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고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
    2024-04-12
  • 경찰특공대 훈련 중 실탄 오발사고..허벅지 관통상
    경찰특공대 사격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가 나 경찰관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서울특공대 사격훈련장에서 한 특공대원의 소총이 발사돼 동료 대원 A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왼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특공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사고
    2024-04-12
  •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 전면차단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18.7km) 구간이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통제 됩니다. 이번 차단은 강진분기점교 거더 거치 공사로 남해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속도로 이용객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리며, 전면차단을 시행하는 시간에는 2번 국도 및 23번 국도(장흥대로)를 이용해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활용해 전방 작업 및 교통상황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며
    2024-04-12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2024-04-12
  • 이혼 요구한 남편에 '빙초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아내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화상을 크게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
    2024-04-12
  •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공모
    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기획을 총괄할 총감독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이 주관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통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한 예향남도 위상 재정립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 사업으로 2018년 이후 3회 추진됐습니다. 총감독 응모 자격은 비엔날레의 취지와 수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예술행사 총괄 경력이 풍부한 자로, 국제적 수묵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 및 예술
    2024-04-12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