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지역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용적률을 높이자는 제안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에 대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15%로 돼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의 상가나 사무실 등의 의무비율을 10%로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 싱크 : 김준영/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
- "(광주는) 전국 상가 공실률 13.8% 대비 약 2.2%p가 높은 수준입니다. 상가 공실의 증가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 경기 침체 가속화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광주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와 함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싱크 :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대전광역시도 원도심 사업 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완화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심 의원 측은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시설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게 되면 자칫 상업지역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싱크 :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 "(주상복합건물) 집에서 나와서 내려왔는 데 있는 건 편의점 몇 개 밖에 없고, 시설이 거의 카페 몇 개 있고 (다른 게) 없으니까 결국은 차 타고 멀리 이동을 해야 되고..'상업지역이 상업지역다워야 되는데'라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거든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속에 용적률 조정 등 새로운 도시계획 제안들이 현안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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