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고 본회의에서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만큼 통상 회기가 한 달인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여는 방안까지 구상 중인 셈입니다.
3번째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계속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야권의 이같은 공세 계획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발의하는 탄핵안에 대해 이번처럼 투표 불성립이나 부결이 반복돼도 민주당은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상설 특검 카드도 꺼내 들 기세입니다.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착수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무력화하고 내란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는 등의 대응은 여론이 용납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나아가 '내란죄 특검'을 별도로 발의해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놓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고리로 여권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불법 계엄 모의를 사유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장관 탄핵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구성된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댓글
(0)